윤석열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7일 오후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속 기간 중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를 합친 43시간 30분은 날짜상 이틀이니, 구속 기간 만료 또한 1월 24일에서 이틀이 늘어난 1월 26일 자정이 되어 이날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다면"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그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걸린 시간인 33시간 7분만큼만 구속 기간이 연장돼 기존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에서 33시간 7분이 늘어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구속 기간 만료 아니어도 공수처 구속 과정상 적법성 논란은 구속 취소 사유재판부는"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며 그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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