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윤석열 사건에서... 차라리 잘됐다, 검찰 즉시항고 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이 밝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는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참여연대는"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차라리 잘 됐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는"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떠나도 ‘윤석열’ 건재한 검찰, 정권교체 앞장서다2021년 2월1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다. 한동훈의 ‘검·언 유착’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로 답보 상태에 빠진 때였다. 검찰 ‘2인자’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취임 초 통합, 탄핵과 조기 대선의 위기 막을 수 있을까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 취임 초 야당을 끌어들여 통합 인사를 해야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5월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를 실천하라고 촉구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윤석열 공천개입’ 적나라한 김건희 육성, 명태균 특검 해야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명태균씨에게 알려주는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나왔다. 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윤, 계엄 당시 총 언급했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로 못 써” 윤 대통령 주장 확성기 된 국힘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헝클어진 수사권]‘권한’ 따지다 하세월…검·경·공 역할에 맞는 ‘책임’ 지워야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