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붑(가슴 아랫부분이 드러나는 의상)은 패션이고, 비키니는 경범죄인가요?' 지난 11~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에서 이뤄진 ‘비키니 라이딩’을 기획한 김지수 MIB 대표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같은 날 홍대입구역 인근 클럽 앞에서 줄을 서있던 임모(29·여)씨는 비키니 라이딩에 대해 '바바리맨처럼 성기 전체를 노출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남성들은 상의를 벗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여성의 경우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었다고 과다노출로 처벌 받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 사건도 처벌이 안될 것으로 예상한 법조인들이 많았다'며 '성별에 따라 더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에서 이뤄진 ‘비키니 라이딩’을 기획한 김지수 MIB 대표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성인물 제작·제공 업체 MIB 소속 배우 3명과 유튜버 하느르씨는 이틀간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뒤편에 앉아 서울 번화가 곳곳을 누비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이들의 라이딩 영상은 20일 현재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의 1차 목적은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다. 그러나 김 대표와 배우들은 “단순히 홍보만을 위해서 처벌을 각오하고 나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컸다”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배우들에게 의도를 설명하니 흔쾌히 응해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비키니 등 노출 있는 차림은 수영장이나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만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안 되고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건 안 된다는 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때와 장소 따라 다른 적용… 과다노출 기준 모호 김 대표의 주장처럼, 실제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과다노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주요 논쟁거리다. 실제 비키니 라이딩 사건 사흘 후인 지난 15일 오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에선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한 스탠딩바 앞에선 상의를 아예 탈의한 채 문신을 드러낸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조계 내에서도 과다노출 혐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사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에선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병찬 변호사는 “노출 의상을 보는 사람마다 불쾌감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므로 보는 수사관마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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