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명사고나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19일부터 심야 자율주행 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을 시험할 것'이라며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머스크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미국,자율주행,자율주행 택시,자율주행 버스,규제 샌드박스,로보택시,규제개혁
정부가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명사고나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기술 발전을 위해선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를 허용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선 최근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보택시는 여성의 몸이 차에 닿자마자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차가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이 차체에 깔린 뒤였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사고 조사가 끝나고 안전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때까지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루즈는 그동안 낮에 100대, 밤에 30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했다가 각각 50대, 150대로 감축한 상태다.
되레 국내에서는 서울 상암동 일대와 청계천 변, 테헤란로, 여의도 국회 인근 등에서 로보택시 실증 사업을 진행하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계천 변과 상암동 등에선 정해진 목적지를 다니는 셔틀 형태로만 운행된다. 운전개입·안전·안내 등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다는 점도 미국·중국의 로보택시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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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율주행 버스 도입한다는데…안전 우선이냐 vs 규제 혁신이냐정부가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명사고나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19일부터 심야 자율주행 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닛산은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검토하고 있고, 토요타 역시 자율주행 기업 포니닷에이아이와 제휴해 중국용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하고 있다. - 심야자율택시,자율주행차,자율주행차 딜레마,자율주행차 시장,안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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