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론스타 판정문' 축소·은폐'…원문 번역본 공개
론스타 판결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의원 고상민 정수연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지난해 8월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법무부는 당장 국문으로 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는 점"이라며"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취소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신준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1 [공동취재] hama@yna.co.kr 이어"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한다"며"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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