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몸싸움 끝에 다행히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는데요.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박 모 씨...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항소 후 춘천교도소에 수감 돼 있다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교도소에 더 있을 생각에 겁이 난 박 씨,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공개 법정이라 방청석을 지나 출입문만 열면 외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춘천교도소 관계자 : 법정 출입문 그 앞에서 잡혔습니다. 방청객들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 직원이 법정에서 다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거기까지 끌려나간 거야.
]최근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형 집행이나 호송 공무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교정본부는 구속 피고인의 계호권은 교도관에게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나마 법정 내 질서 유지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법정을 빠져나가는 문 앞엔 교도관이 추가 배치됐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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