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교통망 늘렸다고? '출퇴근 지옥'만 넓힌 30년 정책 역설 [출퇴근지옥⑦]

대광위 관계자는 '출퇴근 고통이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광역버스를 확대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확장은 곧 수도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평균값을 따졌을 때 직장인들이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은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책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과녁을 설정한 뒤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화살을 쏘았지만 결국 출퇴근 시간을 줄이진 못했다'며 '이젠 직주근접이란 신기루에 가까운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의 통신기지국 빅데이터인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출근시간대 유입인구가 많은 ‘출근 1번지’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출근 1번지로 출근하는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인 서울·경기·인천의 행정동을 추린 뒤 이 중 통근시간이 가장 긴 곳에 사는 ‘장거리 지역 통근자’와 통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사는 ‘최다 이동 지역 통근자’ 12명을 동행·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근거리가 규정하는 이들의 삶을 ①삶의질 ②가족관계 ③건강 ④업무성과 ⑤경제적 상황 등 5가지 측면에서 따져봤습니다.“매일 회사에 도착하면 ‘오늘도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지옥철 출퇴근’은 생존 문제였다.”

신도시 건설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주된 정책 흐름이 되면서, 출퇴근 범위는 확장됐고 시간도 늘어났다. 특히 2003년 발표된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먼, 서울과 30㎞ 이상 떨어진 지역이 많았다. 판교, 광교신도시 등 일부를 제외하면 교통 접근성도 떨어졌다. 서울 도심 내 주거지를 갖지 못한 직장인들은 살 곳을 찾기 위해 통근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조직 관리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고, 정치권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8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에 8시간 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은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을 바꿔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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