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인사권 충돌 일단락…감사위원 '한명씩' 나눠가져(종합)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감사원 감사위원의 경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남구 위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 동기 이미현 위원이 나란히 임명되는 등 한 자리씩을 나눠서 차지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난 3월 대선 이후 원활한 정권이양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윤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공석 2자리, 중앙선관위 위원 등의 인사를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감사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전까지는 5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실제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기자들을 만나" 감사위원들 가운데 3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성향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목했던 사람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위원, 이낙연 총리 시절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 등 3명인 것으로 보인다.결국 한 명만 더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된다면, 7인의 감사위원 중 4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 우호파'가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럼에도 이날 인수위가 청와대 출신인 이남구 감사위원 임명을 사실상 수용한 데에는 이 위원이 합류하더라도 감사위원 내부에 '4대3'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의 비협조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거나 시민단체 비위 감사방안을 보고하는 등 새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만일 최 원장을 '중립파' 혹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반대파'로 본다면, 7인의 감사위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 우호파'는 김인회 위원, 임찬우 위원, 이남구 위원 등 3명에 그치게 된다.또 문 대통령이 추천권을 가진 선관위 위원에 김필곤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해 합의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여기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낙점되면서 한은 총재 - 감사위원 - 선관위원으로 이어졌던 신·구 권력의 인사 갈등도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언제든 갈등 재점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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