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는 내주 나올듯(종합) | 연합뉴스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는 내주 나올듯(종합)

손형주 기자=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22.4.15 [email protected]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온 조씨 측 변호사는"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원 관계자는"신청인 측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주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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