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KBS KBS뉴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러나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 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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