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무렵 연세대학교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험 답안지 일부를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와 파기했다. A씨는 “프린터의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며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연세대학교 행정팀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교수 재직 기간 및 그간의 경력을 고려하면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폐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A씨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답안지를 자신의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정황을 종합하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6/mbcnews/9151020514525081105231-9151020514525081105231-1636328552806359042.webp?w=640)
[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받은 사건들, 연속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처벌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난항 예상' '정권 바뀌면...', 한일회담 후 일본 언론의 '우려''난항 예상' '정권 바뀌면...', 한일회담 후 일본 언론의 '우려'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 한일_관계 윤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쌍방폭행'하고 '처벌불원'에도 택시 기사만 벌금형 받은 이유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손님과 택시 기사가 싸움을 벌였는데,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죄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환자 앞에서도'…서울아산병원 교수, 전공의 성추행 의혹'환자 앞에서도'…서울아산병원 교수, 전공의 성추행 의혹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