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하고 '처벌불원'에도 택시 기사만 벌금형 받은 이유

'쌍방폭행'하고 '처벌불원'에도 택시 기사만 벌금형 받은 이유 SBS뉴스

재판에 넘겨진 죄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요금을 계산한 뒤 B 씨가 A 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직접 끌어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B 씨의 뒷목과 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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