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앉느냐며 양보를 강요하더라'라는 20대. 기성세대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r지하철 무임승차 세대갈등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만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6%. 올해는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표격인 ‘58년 개띠’가 만 65세를 넘기며 노인 인구에 접어든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노인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합류하며 기존 복지 제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 11월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PSO 예산을 3979억원에서 7564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에만 지원하던 무임승차 손실을 지자체에도 보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돼 원안 3979억원만 통과됐다.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은 적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여가 활동 증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억제, 우울증 및 자살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은 2014년 기준 3361억원이다. 2020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환산한 편익은 365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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