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vs 사생활 보호…'디지털 빅브라더' 논란 SBS뉴스
중국 베이징의 건널목 앞 전광판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신원과 위반 횟수가 찍힙니다.이미 2억 대 넘게 설치돼 있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안면인식 카메라를 학교와 아파트 등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코로나19 방지법'인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독재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타티아나 로크시나/휴먼라이트워치 유럽·중앙아시아 이사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난문자'를 통해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조기 진화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미터 내 접촉자' 자동 기록…일본서 필수 앱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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