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로 긴장을 고조시키자,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설치로 맞대응하는 걸 검토했는데요.그런데 예전에 대북 확성기 비리와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당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에도 접수됐는데, 최근 군이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그런데 예전에 대북 확성기 비리와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4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확성기 성능도 요구 조건에 크게 못 미친다는 2018년 감사원 지적도 나왔습니다.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성능 미달인 제품은 보수하든지, 안 되면 계약을 물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1년 반이나 지난 최근 김 전 소령은 느닷없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김영수 / 現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 대북 확성기는 일반 상용품이거든요. 방산 물자가 아니에요. 그 평가 결과가 '성능 미달'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군사기밀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용으론 군사기밀이 아닌데.][김영수 / 現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 네. 제가 이 사건 말고 군납 비리나 방산 비리 추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많아요. 제가 추적하고 있는 국방 관련 비리 사건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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