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2회 착용도 근무평가... '법원행정처가 날 부당해고' 법원_임기제_공무원 부당해고 보안관리대원 손가영 기자
박재윤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엔 직장 A 선임으로부터 겪었던 괴롭힘이 아직 빼곡히 적혀있다. 2년 전인 2020년 9~10월, 폭언을 들을 때마다 억울함이 쌓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혼자 일기처럼 남긴 메모였다. 입사 후 9개월 때의 일이다.
박씨는 집 임대차 계약 때문에 사정이 급했고 팀장에게 허락도 구했다고 해명했지만 A 선임은 계속 그를 몰아붙였다. 이어 박씨가 죄송하다고 하자 '이제 와서? 넌 이미 사과가 늦었다'는 답과 폭언만 돌아왔다고 했다.박씨가 이제야 이를 적극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자신의 '부당 해고'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서다. 박씨는 현 보안관리대원 170여명 중에서 임기 도중 해임된 첫 사례다. 보안관리대원은 기간제 노동자와 비슷하게 근로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이다. 대부분 임기 10년을 채운 뒤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돼왔다. 박씨처럼 2년 일한 뒤 바로 해임된 사례는 없었다.
이후 2021년 12월 해임 전까지 유사한 결과가 평가서에 꾸준히 남았다. 마치 자신만 표적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근무장소에 없었다'는 평가는 여러 개였는데, 박씨는 이에"내 업무시간이 아닌 것도 포함됐고, 2년 동안 지적받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며"우리는 2인 1조 근무인데, 왜 다른 근무자에겐 어떤 조치도 않고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씨가 불량한 근무자가 아니었다'고 탄원서를 써준 법원 직원은 동료 보안관리대원들을 합해 300명이 넘는다. 그가 채용되기 전 인턴 보안관리대원으로 일했던 의정부지법에서만 100여명의 직원들이 탄원서를 써줬다. 여러 사정을 알아본 법원노조도 박씨에게 연대해 박씨의 해임은 부당해고라며 법원행정처에 항의하고 있다.
법원노조가 박씨와 연대하는 이유기도 하다. 법원노조는 법원의 상시·지속·필수 업무인 보안관리대원을 기간제처럼 고용해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통해 2018년엔 '신분상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2021년엔 '임기제 고용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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