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안 원해도 가해자 처벌한다…개정 논의 탄력
김영신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광고법무부는 또한 교제폭력에 대해서도"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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