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2개안 논의…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는 내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 참석한 다수 의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가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 했다.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보완수사 권한을 떼어내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었다고 한다.의원들은 박 의원은 물론 검·경 출신 의원들의 보충 보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을 했으며 원내 지도부는 무엇을 검찰개혁안으로 채택할지는 다음 주 의총에서 정하기로 했다.발언하는 윤호중의총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태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검찰개혁 속도를 내자는 쪽으로 무게가 다소 쏠렸다. 원내 지도부도 가능하면 하자는 분위기인 듯했다"며"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4월 안으로 입법을 하자는 여론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입법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데 최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때문에 의원들 심적 압박이 큰 상태"라며"시기 문제는 다음 주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정부 내에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내주 의총에 앞서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포털의 뉴스편집권 논란과 관련한 언론개혁안 역시 의총 테이블에 올랐다.이 역시 1·2안으로 나뉘어 보고됐는데, 포털의 기사배열을 인정하되 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하게 기사를 노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아예 포털이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미디어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간 상황을 보고하는 정도여서 토론이 세게 이뤄지지는 않았다"며"당내 분위기를 보면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했다.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우리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제안했고, 인수위에서도 다음 날 유사한 내용의 화답이 왔다"며"현재까지 공통공약을 128개 정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선정하고 어떻게 협의할지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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