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물리적 제어에 소극적 접근·연락금지 법원 인용률은 85%”
접근·연락금지 법원 인용률은 85%” 지난해 9월18일 오전 서울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ㄱ씨는 남편 ㄴ씨와 2년 전 이혼했다. 전남편은 이혼 뒤에도 ㄱ씨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했다. ㄱ씨는 “이혼까지 했는데 왜 괴롭히냐.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남편은 ㄱ씨가 일하는 가게 주변을 서성이거나, ‘살 물건이 있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등 ㄱ씨에게 5개월 동안 20여 차례 접근했다. 참지 못한 ㄱ씨는 전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전남편 ㄴ씨에게 ㄱ씨 집과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ㄱ씨에게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ㄴ씨는 법원 결정을 어기고 ㄱ씨 집을 침입했다.
현재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치장·구치소 유치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같은 소극적 판단만 한다는 뜻이다. 실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유지창·구치소 유치 결정률은 절반에 못 미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원이 유치 결정을 한 비율은 43.2%다. 반면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인용률은 84.7%나 된다. 내년 1월12일부터 법원 판결 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접근 금지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리니지라이크 줄어들까···“웹젠 R2M, 엔씨 리니지M 표절”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방간은 술 마시는 남성의 병? 여성도 예외 아니다 [ESC]](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9/hanitweet/516484816944036972202-516484816944036972202-752766998B679B646A581EDBDD2E5625.webp?w=640)
지방간은 술 마시는 남성의 병? 여성도 예외 아니다 [ESC]건강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 늘면서 여성 비중 43%까지 증가 운동과 단백질 섭취 중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지원대상 5배 느는데 물량은?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오는 연말부터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인 살해한 30대 해양경찰 영장심사…고작 “죄송합니다”뿐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아무개(30·순경)씨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뇌파로 파킨슨병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반발한의사도 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광고를 냈다가 한의사 면허자격을 정지당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뇌파계는 원래 간질과 같은 경련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는 기기로, 뇌파계만으로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하면 오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뇌파계 기기 자체의 안전성보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주관이 더해지는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해도가 낮다’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재판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핵심 관계자인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죄)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와 헌병수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