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SBS뉴스
오늘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어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됩니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 만취운전으로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26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늘 웃는 얼굴이었고, 반짝였던 사람…동료들이 본 문빈그룹 동방신기의 어린이 버전인 '꼬마신기'로 예능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예인이라는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한 문빈은 11살부터 8년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쳐 2016년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ASTRO)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철도노조 “민주당, 철도 민영화에 협력하나…개정안 철회해야”26년 전 영국 철도 민영화의 악몽 우려한 철도노조 “열차 안전 위해 운행-유지보수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악관의 방미 윤대통령 환영식 때 한인 학생들이 '아리랑' 합창23일 미국 뉴저지 한국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11학년 재학생 4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26일 오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초청돼 공연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약 전과' 애아빠, 쓰러진 성폭행 피해자 끌고 가 또 성폭행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