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이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뉴시스개정안은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는 현재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철도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철도노조는"1997년 영국은 철도 민영화를 했지만, 5년 만인 2002년에 민영화된 유지보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했다"며"영국 보수당 정부가 제시했던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과 달리 선로의 유지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열차는 탈선했다. 민간 회사는 영국 정부의 안전감독기관의 지시를 이익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서를 삭제하자는 게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철도운송업자가 등장하는 만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며"2003년 입법 당시와 철도 환경은 변화했지만,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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