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 92시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3/hanitweet/9149549483729331051995-1539799653402611712.webp)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주52시간 무력화” 비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시대흐름에 맞게 고용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장근로시간 정산단위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노동부 발표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를 ‘노사합의의 어려움’으로 지목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는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공약·국정과제 등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동의 주체를 전체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부문별 근로자대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과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회는 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운영될 예정이지만, 논의의 결론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약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이미 수록돼있어 노동계에선 “연구회 운영은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