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헌재는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사망 시점에 외국인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 전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지난 2019년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베트남 노동자의 아내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 조항을 이유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지난 2019년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한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개정돼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같은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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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가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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