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치 넘기면 작동…음주 시동 잠금장치 얼굴 인식 카메라 달아 ’대리 측정’ 꼼수 방지 '장치 달아야 음주 운전자 면허 재발급' 법안 설치 비용 본인 부담…무단으로 장치 떼면 벌칙
법제화와 더불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차 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법제화를 통해 상습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김수유 / 시동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 : 아직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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