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추행에도 3개월 정지…6호 시설 '사각지대' SBS뉴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6호 시설.3개월에 걸친 범죄에 아이 수십 명이 당했지만 시설에 내려진 처분은 사업정지 3개월.[담당 지자체 관계자 : 6호 처분 시설 아이들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판사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낼 곳이….][B 씨/해당 시설 퇴소자 :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한 1년 됐나 1년 돼도 제대로 못 걸었단 말이에요.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너희는 공동체]법원은 6호 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점검은 못 하는 실정이고, 소년법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감독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박선영/한세대 경찰행정학과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같이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다 같이 부서가 협력해야 되고요.]재정과 인력 지원이 부족한 점도 시설 운영진에게는 부담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비스 조동현 감독 '많이 받은 농구대잔치 세대, 돌려줄 차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농구대잔치 세대가 농구 붐을 타고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강욱 징계 일단락됐지만…'팬덤정치' 논쟁으로 확산한 민주당 쇄신론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두고 팬덤정치 논쟁에 다시 불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또 다른 폭행사건도 있었다대법원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합니다.\r지하철 휴대폰 폭행 여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D리포트]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6개월 당원 자격 정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1/sbs8news/9168475325425251099851-1539111639378952193.webp?w=640)
[D리포트]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6개월 당원 자격 정지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젯밤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민주당 법률위원장 :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