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합니다.\r지하철 휴대폰 폭행 여성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10일 지금 이에 따라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열차 안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이 기사 어때요 장구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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