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초등학교 5살 입학’, ‘주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 ‘수능’까지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부족→돌출 발언→논란→수습→혼란’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박 부총리는 대통령 현안 보고 열흘 뒤인 지난해 8월8일 사퇴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 당시 온라인에 많이 공유됐던 ‘69시간 근무표’.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주69시간→60→60+α…혼돈의 노동시간 지난 3월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으로,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이는 정부·여당이 ‘엠제트 노조’로 호출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나온 지시입니다. 그런데 3월20일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주 69시간’ 정부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건데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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