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석 巨野, 보복정치 말고 국정 협조로 민생 챙겨야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21·22대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을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지난 4년에 이어 다시 거야가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압승은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기보다는 거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21·22대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합치면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지난 4년에 이어 다시 거야가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압승은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기보다는 거센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도 범죄 피의자들이 뭉치면서 '방탄용'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기대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것은 현 정부의 오만과 불통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야권의 실력과 성과로 얻은 성적표가 아닌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해선 안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장악해 법안·예산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국무총리·헌법재판관 인준 표결에도 열쇠를 쥐게 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민생을 팽개치고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시장경제와 사법질서에 반하는 입법 폭주를 일삼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혀왔는데 입법 폭주라는 악습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3년이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복수의 정치'를 공언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정국이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야당도 자신들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심이 자칫 거대 야권으로 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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