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국회장악에 입법 험로민주, 원전 확대에도 반대'민생현안부터 협치 나서야'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이기 때문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올해 정부 역점 과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비교한 결과 주요 정책 중 가장 이견이 큰 지점은 상속·증여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과 원전정책이다. 당장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한 정부 구상은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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