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고국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임신 상태일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특별...
최근 법무부는 고국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임신 상태일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특별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환 외국인의 신체·의류·휴대폰 검사가 필요할 때는 같은 성별의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규정도 바꿨다.법무부와 기상청 등의 제도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는 성평등정책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6곳과 지방자치단체 260곳의 법령·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벌였다. 이 중 8191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중앙행정기관은 166건 중 133건을 개선했고, 지자체는 8025건 가운데 3941건을 개선했다. 개선 사례는 일·생활 균형부터 성별 특성 고려 제도개선까지 다양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서비스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돼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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