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면적 확대…SOC 등 49.5조 투자로 ‘내수 부양’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15곳의 사업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남 창원권의 물류단지 등 4곳,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 등의 사업을 그린벨트를 해제 총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사업비 등 약 27조8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총면적을 늘린다. 지역 경기가 얼어붙고 국가 성장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가운데, 기업의 지역투자를 지원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남 창원권의 물류단지 등 4곳,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 등의 사업을 그린벨트를 해제 총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주 미래차 산단 등 2곳이 들어갔다. 나머지 지역전략사업 13곳에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광주 나노산단 등 물류·친환경 에너지·미래차 소부장·연구개발 산학연구단지 등을 포함시켰다. 각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세부 절차를 올 1분기 안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단지 지정 평가 과정을 3월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조7800억원이 들어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도 다음 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한다. 경남 거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절차도 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단위의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해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 즉시 임대차 허용, 전용 권한 전면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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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정부 산단 SOC 농지 비수도권 지역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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