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3곳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에 SOC 예산 1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며, 과거에 반복되어 온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건설사업 부담금 면제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역 개발 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공공 공사비 현실화 , 건설산업 여건 개선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는 그간 반복돼 온 ‘구호’에 그치고 그 구체안마저 이번 방안에 담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위해 올 상반기 보상 작업에 들어가고 산단 통과 도로 확장 사업도 상반기 중 일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물류 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인정될 지역도 2월 중 선정한다. 공사비의 경우 일단 공공 부문에서 현실화가 먼저 이뤄지도록 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시공 여건에 맞게끔 잘게 나누고 일부는 신설·추가하는 게 목표다. 원래 올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이 작업을 정부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SOC 지방 건설 공사비 현실화 철도 지하화 책임준공 개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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