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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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1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는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 사업이 실시됐다고 썼습니다.이에 손 전 의원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심 재판부 역시 각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보도가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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