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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차량 결함' vs '정상 설계' 팽팽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9일 운전자 A씨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제조사와 운전자 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8가지 쟁점'을 두고 조목조목 공방을 주고받았다.광고운전자 측은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조사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했다.제조사 측은 또 사고 차량에는 전방 레이더가 없고 전방 카메라만으로 AEB가 작동한다며,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방 카메라 모듈에만 의존하는 반쪽 AEB 설계를 채택한 건 명백한 설계결함 잘못이라는 지적이다.폐쇄회로TV를 통해 사고 차량에서 전방 추돌 경고 울렸을 당시의 속도를 살펴보면 시속 43∼44㎞밖에 되지 않아 가속페달 변위량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는 모습.

이에 대해 운전자 측은 제조사가 BOS를 과대 포장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BOS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반박했다. BOS는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발생 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능임에도 마치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BOS가 작동해서 급발진이 중단되고, A씨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아서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조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운전자 측은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EDR만 분석하는 수사 기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ECU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지붕 강도 낮은 건 설계결함" vs"안전성 검사 모두 통과"지붕이 과도하게 찌그러지면서 12세 손자의 머리를 충격해 숨졌는데,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 뒷좌석 지붕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지붕의 강도가 약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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