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전 제조사편”…국회 달군 급발진 방지법 첫 논의 KBS KBS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또 급발진 사고에 한해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차량 제조사가 입증하게 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도 냈습니다.[연관 기사] [취재후] 12살 도현이 할머니 탄원서 “죽자니 아들에게 더 큰 죄”이렇게 지난 2월 발의된 '사고 결함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최근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살펴봤습니다.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의결'이 아니라 '계속 심사'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즉 운전하는 국민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줄거냐 하는 문제로 이어질텐데 이 같은 조치라도 이뤄지게 하려면 공정위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윤 소위원장 입장입니다.심사 내내 '신중히 검토하겠다'만 반복한 공정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소위원장은"이 법 여기서 심사를 마무리하지는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첫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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