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급증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겨냥하고 있어 적발 사례가 더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뉴시스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챙긴 일부 비영리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나랏돈을 자녀 유학비용으로 쓰는 등 '눈먼 돈'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급증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겨냥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적발 사례가 더 나올 전망이다. 감사원은 16일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이 국고보조금 17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거래업체 대표와 직원 관련 내용도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경찰에 전달됐다.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73명이 수사 의뢰된 셈이다."빼돌린 돈은 자녀 사업 자금, 주택 구입에 써"적발된 민간단체들은 내부 직원이나 외부 업체 간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가로채왔다. 경비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이 많았다. 책 관련 사업을 하는 한 비영리단체는 문체부와 국방부에서 5년간 146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 A씨는 회계 간사인 B씨와 짜고 강사료 등 10억5,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가짜 강사로 등록해 강사료를 지급한 뒤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인건비를 챙겨 온 비영리단체도 적발됐다. 여가부로부터 기록물 등재 등의 보조금을 받아온 여성인권단체 대표 C씨는 주 3일씩 매일 9시간을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감사 결과 총 근무일 100일 중 실제 일한 날은 27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인건비 665만 원을 모두 받아 챙겼다. 허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보호 단체의 대표 D씨와 이사 E씨는 2013~2021년 여가부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로 전산 용역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1억6,200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한편, 국무조정실은 2만7,000여 개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에 지급된 공공 보조금은 2016년 3조5,571억 원에서 2021년 5조4,446억 원으로 53.1% 늘었다.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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