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끓는 공직사회…정책 혼선 때마다 대통령실 ‘모르쇠·부처 탓’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 번복,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등 정책 혼선과 급선회가 잇따르...

학자들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학자들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고위관료 대기업 이탈 등 속출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부처들은 해외직구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의무화 방침을 정책 발표 당일에야 파악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 내에서도 분과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해 KC 인증 의무화 정책은 당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해외직구 규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 참여하지 않아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며 “만약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조정 기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관행도 고쳐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지렛대 삼아 공직사회를 압박해왔다.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부 차관과 장관을 잇달아 교체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웨이' 들으며 떠난 이관섭 尹이 직접 차문 닫아주고 배웅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취임식李 '개혁 차질없이 추진될것'홍보·정책 라인은 유임 방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직구 혼란 송구... 대통령 보고 정책 아냐'정부발 혼란에 사과...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의견 수렴, 설명 강화 지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미 변화에 뒤처진 한국 기업들... 넛크래커 위기[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에너지 정책 혁신과 에너지 정책기구 설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계용 과천시장 '오픈채팅방 통해 행정효율성-시민참여 확대'[정책 인터뷰] 전국 최초 비실명 민원·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평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성공한 이들의 ‘재능’은 축하로 충분…추앙하지는 말자한국의 스포츠스타에 대한 기사를 보니, 해외로 진출한 어느 투수는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884만원을 받았고, 어느 축구선수는 1분을 뛸 때마다 313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셋집 구하기 힘든데 도대체 언제 입주해요?”…공사비 합의 잇달아, 재건축 입주·분양 속도전조합, 시공사 증액 요구 수용 금융부담 가중에 늦어지는 입주 탓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도 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