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혼란에 사과...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의견 수렴, 설명 강화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책에 대해"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성 정책실장은 또"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빚어진 혼란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성 실장은"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된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다"며"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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