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아동이 1세 미만이면 100%, 1~8세면 50% 추가 가산하는 등 연령에 따른 가산도 적용한다. 소아 환자가 어릴수록 진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8세 미만 환자에 대해 30% 가산하고 있는 연령 가산을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선 50% 가산하도록 확대한다. 심야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급에 대한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 인상한다.
앞으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추가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야간에 소아를 보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2배로 올린다.
소아과 의료 관련 각종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게 이번 보완책의 특징이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2개소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예산을 51억원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대상 기관을 넓힌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개소 추가하고, 운영 예산도 26억원 더 투입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아동이 1세 미만이면 100%, 1~8세면 50% 추가 가산하는 등 연령에 따른 가산도 적용한다.
심야시간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급에 대한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 인상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야간진료관리료도 기존 대비 1.2~2배 수준으로 올린다. 동네 병·의원급 소아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에 대한 정책가산을 새로 도입하고,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7개월 만에 이런 보완책을 내놓은 건 올해 초 대책 발표 뒤에도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소청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 208명 중 불과 33명만 지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소청과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소아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미래 인력 확보 관련해 복지부는 소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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