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밤 8시~아침 7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만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심야...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만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이 두 배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1살 미만 약 700원, 6살 미만은 3천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턴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나온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처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재정 투입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책을 이행하는 데 내년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을 합쳐 약 3000억원이 투입된다”며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청소년과까지 소아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의료기관 응급실이 1살 미만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받는 관찰료가 2배 오르고, 1살 이상 8살 미만에 대해서는 1.5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기존 480∼3430원에서 720∼686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1살 미만 소아환자 입원료와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오른다. 다만, 2살 미만 아동의 입원료는 전액 국가 부담이 예정돼 있어 입원료 인상에 따른 환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 의료 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8곳엔 한 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조처로 환자 본인 부담이 일부 늘지만, 야간에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이 늘고 소아 진료 의료 인력이 확보돼 국민의 의료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전국 12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투입하는 재정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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