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을 향해 내달리는 검찰 [아침햇발]

박용현 I 논설위원 연휴 한가운데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

연휴 한가운데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총 36회가 맞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높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 같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수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재반박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보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월16일 “검찰이 3주 동안 92개의 피시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42개의 문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사건과 어떤 연관성도 찾기 어려운 현직 지사의 컴퓨터까지 뒤졌다. 검찰은 이 모두를 하나의 연속된 압수수색이라고 계산할지 모른다. 하지만 집착과 오기가 느껴지는 이런 압수수색 행태는 횟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사의 강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두 사례는 이 대표와 야당 수사에 올인한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정치적인 수사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년 넘게 3개 검찰청, 검사 60~70명을 동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은 숫자가 틀리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과 한 몸이 되어 야당과 비판 세력을 몰아붙인 것 말고는 검찰의 활약상이 기억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권력 주변의 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은 물론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압수수색 횟수가 틀렸다는 둥 지엽적인 문제로 물타기 해봐야 본질이 가려지지 않으며, 여론 호도의 꿍꿍이만 드러낼 뿐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확인된 검찰의 무능과 정치성이 후속 대응에서도 그대로다.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선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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