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아직도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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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아직도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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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통령실 당혹 기류, '검찰 통치' 국정 운영 타격... '민생 영수회담' 제안은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며칠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게 그 징표다. 비서관·행정관들에게"이 대표와 관련해선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참모가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로 여겼다고 하니 내부의 기류가 꽤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직후 나온 검찰 반응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법을 정치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판을 키운 게 바로 검찰 아닌가.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수사할 수 있는데도 표적을 정하면 사냥하듯이 끝장을 보려는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검찰의 생각은 윤 대통령의 뜻과 얼마나 다를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 걸음은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는 것이다. 때마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격에도 맞지 않고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세탁 회담"이라고 뭉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그 것은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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