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패싱한 연금 개혁안 … 신구세대 분리안까지 근본적 검토를

총선후 정책과제 ① 연금부문미래세대 소득 절반 가까이연금 보험료 내야할 판인데공론화위 제시한 2개 개혁안재정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질공론화위 멤버도 세대불균형2030 대표성 사실상 힘들어KDI,적립식 신연금 제안 눈길

2030 대표성 사실상 힘들어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연금개혁 제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고, 정책 당사자가 될 미래세대 입장이 대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금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19.8%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첫 번째 제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끌어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6년 늦출 수 있지만, 미래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공론화위의 제안들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첫 번째 안은 오히려 재정문제를 가속화해 개혁을 후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두 안은 지난 3월 근로자부터 사용자, 수급자, 청년까지 각각의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진행한 2박3일의 워크숍에서 도출됐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금연구회는"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가 미래세대는 제외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세대 간 연대'인 것이냐"며"중년, 장년, 노년 간 세대 간 담합, 즉 '중장노' 담합은 아닌지 묻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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