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법시각장애 徐 '이동권 평등을'2호는 박충권 이공계지원법초선 존재감 어필 관행 비판도
초선 존재감 어필 관행 비판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30일 '1호 법안' 발의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펼쳐졌다. 발의 기준으로 1호 법안의 주인공은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무려 3박4일간 '밤샘 대기'를 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개정안은 법안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 교통약자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시각장애인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 의원은"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거대한 불평등 지표"라며"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평등 지표를 새롭게 쓰고자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호 법안'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줄을 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과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호 법안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당시 박 전 의원 보좌진도 4박5일간 교대로 밤샘 대기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1호 법안 타이틀로 본인 이름을 알리려는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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