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0일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대규모 생태파괴가 불보듯한 토건 사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완섭 환경장관, 30일 기...
환경부가 30일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대규모 생태파괴가 불보듯한 토건 사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환경부는 또"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이는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홍수를 대비한다면서 전국의 지류 지천에서 준설을 강행했지만, 비 피해가 줄기는커녕 매번 지적됐던 막무가내식 준설의 무용함만이 입증됐다. 댐 추가 건설은 홍수 원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분위기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댐 건설의 당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 피해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고 담수능력과 필요 용수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기후위기를 볼모로 하여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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