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을 건설하려는 근...
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을 건설하려는 근거가 매우 비과학적인 데다 생태계·주민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댐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환경부가 댐 건설 효과로 언급한 댐의 홍수 방어에 대해 홍수 피해 발생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댐을 짓지 않아 수해 피해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 댐들의 저수용량은 홍수 방어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수몰지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몰지역을 줄이려면 댐 용량이 줄어들고, 이는 홍수 방어 능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같은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도 이런 이유로 지었지만 정부 조사를 통해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뭄지역과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관계는 현저히 낮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 훼손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희생도 환경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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