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신현우 기자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상체계 전면 혁신"…보상 적은 1천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검토정 단장은"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정 단장은 또"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이 가운데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정부는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뜻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질환군을 선정해 중증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끔 구조를 전환한다.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실장은"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정 단장은"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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