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검사의 폭로는 같은 해 ‘미투’라는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r서지현 미투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부당 전보라고 주장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배려한다’는 취지의 검사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국 사회’ 미투 방아쇠…형사는 무죄 확정 자신의 인사문제와 성추행 피해를 엮은 서 검사의 ‘미투’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은 인사조치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모두 거친 ‘잘나가는 기획통’ 안 전 검사장은 이일로 재판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1월 법정구속 됐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인사원칙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난 2020년 1월 파기환송하고 구금됐던 안 전 검사장을 석방했다.
이후 성폭력 사건에서 쉽게 피해자가 역공을 당하던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흔히 ‘피해자다움’으로 일컬어지는 특성으로 한정지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판부가 피해자 각자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향으로 변화됐다”며 “피해는 분명한데 피해 이후 시간이 꽤 흘렀거나 가해자와 교류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고소 등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사법적 판단을 묻기가 더 수월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음대 A 교수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고소를 결심한 계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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