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 전환' SBS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 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합니다.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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