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략기술 육성 위해 정책센터·특화연구소 만든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임무중심형 연구를 정부 우선 투자순위로 반영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관도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로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을 제시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가 신설된다.사업화로 이어지도록 ▲ 특허권 확보 ▲ 표준화 추진 ▲ 창업 지원 ▲ 공공조달 활용 ▲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도 강화한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해 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세운다.국가전략기술 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협력도 지원한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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